▷ 안녕하세요! 장기적인 경기 불황으로 인해 힘든 결정을 앞두고 계신 개인사업자 사장님들이 많으실 텐데요. 오늘은 폐업을 고민 중이거나 이미 절차를 밟고 계신 분들이 놓쳐서는 안 될 '개인사업자 폐업 및 파산 지원금 ' 정보를 핵심만 정리해 드립니다. 특히 2026년부터 새롭게 바뀐 소송구조 제도와 증액된 지원금 정보를 포함했으니 끝까지 읽어보시고 꼭 혜택을 챙기시기 바랍니다.
1.폐업 시 현금 지원: 희망리턴패키지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'희망리턴패키지'입니다.
① 점포철거비 지원 (최대 600만원)폐업 시 가장 큰 부담인 원상복구 비용을 지원합니다.
◆지원 금액: 3.3㎡(평)당 20만 원, 업체당 최대 600만 원(부가세 제외)까지 지원됩니다.
◆주의사항: 반드시 철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. 이미 철거가 끝났다면 지원이 어려울 수 있으니 서두르셔야 합니다.
② 전직장려수당 (최대 100만 원)폐업 후 재취업을 준비하는 사장님들을 위한 생활 안정 자금입니다.
◆지급 조건: 구직 프로그램 이수(40만 원) 및 취업 후 근속(60만 원) 시 총 100만 원이 분할 지급됩니다.
2.개인사업자 파산 시 비용 지원 (2026년 최신)개인사업자 파산은 단순히 빚을 탕감받는 것을 넘어, 수백만 원에 달하는 변호사 비용과 법원 예납금이 큰 장벽이 되곤 합니다. 이를 위해 정부와 법원이 비용을 대신 부담해 줍니다.
① 법원 소송구조 제도 확대2026년 2월부터 시행된 예규에 따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강력해졌습니다.
대상: 연 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.내용: 변호사 보수뿐만 아니라 그동안 본인 부담이었던 '파산관재인 선임 비용'까지 법원이 직권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신설 법원 활용: 대전, 대구, 광주에 신설된 회생법원을 이용하면 더욱 빠르고 전문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.
② 신용회복위원회 & 법률구조공단복잡한 파산 신청 서류 작성이 어렵다면 신용회복위원회의 '무료 파산신청 지원'을 활용하세요. 전문가가 서류 접수부터 면책까지 무료로 도와드립니다.
3.놓치면 아까운 2026년 소상공인 혜택 올해는
소상공인의 재기를 돕기 위한 소액 지원책도 추가되었습니다.
◆경영안정 바우처: 연 매출 1.04억 원 미만인 분들은 전기료, 통신비 등 공과금에 사용할 수 있는 25만 원 상당의 포인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◆압류금지 생계비 인상: 파산 절차 중에도 가족과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압류 금지 예금 범위가 25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.
4.신청 방법 및 절차 요약희망리턴패키지
홈페이지 접속 (철거비 및 전직수당 신청)중소기업 통합 콜센터(1357) 상담 (본인에게 맞는 지원 사업 확인)지역 회생법원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방문 (파산 비용 지원 및 채무조정 상담)
결론
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폐업과 파산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정비 과정입니다. 정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지원금과 비용 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시기 바랍니다.
더 궁금하신 점은 가까운 소상공인지원센터 문의해 보세요. 사장님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합니다!
